내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과 내 집 5화 : 전세의 빛과 그림자 4화에서 전세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인 구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처음부터 법의 보호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전세는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 없이 시작됐어요.법 없이 돌아간 100년전세의 흔적은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지만 오랫동안 전세는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사적인 약속이었어요. 법이 보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 믿고 하는 거래였죠.문제는 이 믿음이 깨졌을 때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등기도 안 돼 있고, 법적 우선권도 없으니까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리면 세입자는 보증금도, 집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수십 년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부가 나서게 됐어요.1981년, 전세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