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과 내 집 5화 : 전세의 빛과 그림자 4화에서 전세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인 구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처음부터 법의 보호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전세는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 없이 시작됐어요.법 없이 돌아간 100년전세의 흔적은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지만 오랫동안 전세는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사적인 약속이었어요. 법이 보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 믿고 하는 거래였죠.문제는 이 믿음이 깨졌을 때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등기도 안 돼 있고, 법적 우선권도 없으니까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리면 세입자는 보증금도, 집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수십 년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부가 나서게 됐어요.1981년, 전세가.. 부동산과 내 집 4화 : 전세의 나라 -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제도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세를 설명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에요. "집주인에게 수억 원을 맡기고, 월세를 안 낸다고? 계약 끝나면 그 돈을 돌려준다고?"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죠.전세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주택 임대차 제도예요. 이란이나 볼리비아에도 비슷한 방식이 있긴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해요.전세의 구조전세는 구조 자체는 단순해요.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큰 목돈(보증금)을 맡겨요. 보통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세입자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 없이 그 집에서 살아요.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요. 그리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계약 기간 동안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겨.. 이전 1 다음